온라인 모욕 변호

죄명임현수 변호사

처분일2025년 7월

사건 요약

고소기간 경과 주장을 위한 신원특정 증거 체계화

온라인 활동내역에서 실명·얼굴·직업 공개 사실 확보

언론보도 9차례 공유로 개인정보 노출 상황 입증

후속 채팅방 대화로 고소인의 신원인지 사실 보강

친고죄 고소기간 법리 적용하여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