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 잔금반환 청구

죄명임현수 변호사

처분일2025년 7월

사건 요약

계약해제 후 기지급 잔금 성격을 계약금과 구분하여 분석

매매계약서 손해배상 조항을 근거로 반환 범위 명확화

상대방 내용증명 발송 경위로 계약해제 시점 특정

민법상 원상회복의무와 부당이득 법리 체계적 구성

법원이 기지급 잔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인정한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