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전부 기각

• 01

  계좌이체 내역과 실제 거래관계 구조를 면밀히 분석

• 02

  관계인들의 이해관계 파악으로 허위 진술 동기 규명

• 03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내용의 실제 맥락을 정확히 해석

• 04

  원고의 모순된 행동패턴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허위성 부각

• 05

  민법상 증명책임 법리 적용으로 원고 주장의 증명력 부족 확정

혐의없음 처분

• 01

  부동산개발사업 등기에 대한 협의의 존재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

• 02

  개발행위허가서 등 12개 증거로 공동사업 구조 입증

• 03

  문자메시지에서 당사자간 동업 인식 확인하여 결정적 증거 확보

• 04

  민법상 조합관계 법리 적용하여 동업약정 법적 효력 논증

• 05

  수사기관이 등기에 대한 협의 인정하며 공전자기록 적법성 확인

무혐의 처분

• 01

  위조상품 판매 의혹으로 고소당해 수사 개시

• 02

  구매 쇼핑몰의 정품보증 문구와 후기를 증거로 제출

• 03

  사진 제공·안심결제 등 투명한 거래 강조

• 04

  대법원 판례 인용해 고의성 부재 논리 구조화

• 05

  피해 회복 의지와 반성 태도 소명해 무혐의 결정

가해자 유죄확정, 민사 위자료 승소

• 01

  2시간 지속된 카카오톡 협박대화 시간순 분석으로 공갈미수 입증

• 02

  여러 오픈채팅방 허위사실 유포 종합정리해 명예훼손 객관적 증명

• 03

  다수 관계자 제보자료 수집으로 피해 현실성과 심각성 구체화

• 04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병행 추진으로 처벌과 배상 동시 달성

• 05

  디지털시대 새로운 범죄유형 대응하며 완전한 형사민사 승리

기소처분

• 01

  게임계정 확인 권한 악용한 무단 정보변경 행위 쟁점화

• 02

  정보통신망법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추가고소로 다각 접근

• 03

  녹음파일과 게임대화기록으로 편취과정과 고의성 명확 입증

• 04

  계정구매내역과 아이템시세 분석으로 5천만원 손해액 확정

• 05

  관련판례 제시와 기술적 침해행위 설명으로 기소처분 이끌어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 01

  고소 전 교제관계 및 금전제공 내역 상세 정리

• 02

  공범과의 연락 분리 및 시공간 독립성 강조

• 03

  문자 내역 분석으로 불안감 유발 여부 반박

• 04

  의견서 2회 제출하며 정당성·비반복성 집중 설득

• 05

  검찰이 공모·위법성 모두 부정하며 혐의없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