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01

  댓글 표현이 개인 인격공격 아닌 동아리 상황 감정표현임을 분석

• 02

  공론화된 사실관계 기반한 의견표현으로 표현의자유 영역임을 주장

• 03

  유사 선례와 참고판례로 법적용 일관성과 형평성 원칙 강조

• 04

  익명게시판 특성상 댓글의 일시적 휘발성과 낮은 전파가능성 입증

• 05

  모욕죄 구성요건 엄격해석과 표현자유 보호원칙으로 불송치 달성

가해자 유죄 확정

• 01

  피고소인 허위주장 객관적 사실확인으로 기망행위 구체적 입증

• 02

  16차례 편취과정 범죄일람표 작성해 체계적 범행패턴 제시

• 03

  변제능력 부재와 소속사 허위 등으로 편취고의 명확히 증명

• 04

  피해자 대출내역 정리하여 경제적 파탄상황과 피해 심각성 부각

• 05

  연인관계 악용한 악질성 강조하며 실형 확정판결 달성

조정 성립 (90% 이상 인용)

• 01

  별거 기간 중 관계회복 정황자료로 파탄 주장 반박

• 02

  부정행위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외박·동거 정황 수집

• 03

  현관 출입사진, 직원 진술 등 증거를 시간대별로 정리

• 04

  자녀 특수질환과 간호 상태에 따른 양육권 주장 강화

• 05

  조정기일에서 본소 청구 대부분 인용된 결과 도출

조정 성립 (90% 이상 인용)

• 01

  혼인관계 유지 정황을 보여주는 축의금 등 객관자료 확보

• 02

  상간자의 고의성 입증을 위한 동생 카카오톡 진술 확보

• 03

  동거·스킨십·헤르페스 전염 등 반복적 행위 정황 정리

• 04

  불법행위 성립요건 중심으로 구조화된 준비서면 제출

• 05

  조정기일에서 실질적 전부 승소에 준하는 결과 도출

집행유예 선고

• 01

  포렌식 분석 범위 축소 요청으로 수사 확장 차단

• 02

  영상 유포 및 피해자 특정 불가능성 부각

• 03

  자진 퇴직과 10개 이상 교육 이수 자료 제출

• 04

  피고인의 생활기록·부채·가족 사정 체계적으로 정리

• 05

  피해자 합의 없이도 양형 사유 집중 설득으로 실형 면함

기소유예 처분

• 01

  수사 초기부터 혐의 인정과 진정한 반성 태도로 신뢰 구축

• 02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통한 자발적 개선 의지 입증

• 03

  기부활동으로 평소 사회적 책임의식 강조

• 04

  안정적 가족관계와 영아 양육 책임을 통한 재범 억제 효과 제시

• 05

  초범자 교육적 효과와 구체적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기소유예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