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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713-6262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죄명이승현 변호사
처분일2025년 11월
01
진료 경위와 갈등 상황 시간순 정리
02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를 핵심적으로 분석
03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 범위 강조
04
변호인 의견서로 의료법 해석 기준 제시
05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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