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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 신청서 작성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서 작성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급박한 상황의 경우 바로 연락해 주시면 장소, 시간 상관없이 즉시 찾아뵙겠습니다.
070-4713-6262
위반사항 없음, 행정종결
죄명이승현 변호사
처분일2025년 11월
01
진정 주장별 사실관계 분리 정리
02
업무 특성상 정당행위 구조 설정
03
반복성·고의성 부재 논리화
04
법정 요건 기준으로 괴롭힘 성립 부정
05
고용노동청이 위반사항 없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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