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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불송치

사문서위조 변호

담당자 조재황 변호사

처분일2026년 10월

사문서위조 변호

사건 요약

01

공동소유 토지 위임장 위조 고소 경위 분석

02

실제 인장과 위임장 인영 차이 집중 소명

03

임차인의 행정절차와 의뢰인 관여 구분

04

작성·행사 증거 및 위조 동기 부재 주장

05

수사기관 사문서위조 등 혐의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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