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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무죄

공무집행방해 변호

담당자 조재황 변호사

처분일2026년 9월

공무집행방해 변호

사건 요약

01

공소사실상 폴리스라인 폭행행위 구체적 분석

02

현장영상으로 양손이 주머니에 있던 사실 확인

03

발로 민 행위와 경찰관에 대한 폭행을 명확히 구별

04

영상과 배치되는 경찰관·목격자 진술 신빙성 탄핵

05

폭행사실 증명 부족 인정받아 공무집행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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