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기소유예 처분

• 01

  여권말소 압박에 대응한 해외 근무상황 객관적 입증

• 02

  수사일정 협의를 통한 해외생활과 수사협조 양립 방안 모색

• 03

  범행인정 및 적극적 수사협조를 통한 수사기관 신뢰 확보

• 04

  초범·우발적 범행·재범위험성 등 정상참작사유 체계적 제시

• 05

  해외거주자 특수성 고려한 맞춤형 변론으로 기소유예 처분 달성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 01

  이혼소송 맥락의 전략적 고소 특성 파악 및 적극적 방어전략 수립

• 02

  평소 양육태도에 대한 주변인들의 객관적 진술 확보

• 03

  일회성 부주의와 지속적 학대행위의 명확한 구별 논증

• 04

  아동학대 구성요건 중 고의성·지속성 부재 입증

• 05

  양육권 분쟁 고려한 종합적 접근으로 불송치 처분 달성

항소기각

• 01

  계약 전 다수 현장답사 및 공부 확인 사실 정리

• 02

  계약서 특약 ‘현 상태 포괄 양도’ 조항 강조

• 03

  고지의무 위반 주장에 대법원 판례로 반박

• 04

  숙박업 경력 있는 매수인의 주의의무 입증

• 05

  항소심에서 모든 항변기각되어 전부승소

인용결정

• 01

  대표이사의 업무해태 사실을 구체적 증거로 체계 정리

• 02

  상법상 서면결의와 등기실무 간 괴리를 핵심쟁점으로 설정

• 03

  상업등기선례의 과도한 요구사항이 권리행사 봉쇄 논증

• 04

  경영권 분쟁시 공증거부 등 현실적 장애요인 구체 제시

• 05

  법원의 현실적 판단 유도로 주주총회소집허가 인용 확보

전부 기각

• 01

  최대주주 경제범죄 전력과 특수관계자 거래 비정상성 입증

• 02

  공사비 과다지급과 감사절차 소홀 사실관계 구체적 제시

• 03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 법리 적용

• 04

  행정처분의 재량성과 적법성을 판례 통해 체계적 논증

• 05

  원고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기반 반박으로 전부기각 승소

항소 인용, 피고 승소

• 01

  경영권 측근성과 위임계약 구조로 계약관계 실질 재구성

• 02

  지휘감독 부재 및 자율근무 실태 중심 반박 논리 전개

• 03

  황금낙하산 조항 등 비근로자적 요소 집중 제시

• 04

  임금체불·보수감액에도 무대응한 정황 증거화

• 05

  항소심에서 근로자성 부정돼 원심 취소, 전면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