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청구 기각

• 01

  인권센터 조사 결과에 근거한 징계절차 착수

• 02

  청구인의 진술 일부 자백 정황을 논리 구조로 반영

• 03

  형사판결과 징계는 무관하다는 대법원 판례 강조

• 04

  성폭력 징계기준에 따라 해임 이상의 처분 필요 주장

• 05

  피해자 진술과 고통 중심으로 징계재량 남용 주장 반박

원고 청구 기각, 반소 인용

• 01

  원고가 불법가설물 설치 주장하며 인도 청구

• 02

  감정 결과로 불법가설물이 쟁점 토지 아님 입증

• 03

  1957년부터의 지속 사용 근거 자료 확보

• 04

  임대차계약·방송·기사 등 통해 점유사실 구체화

• 05

  취득시효 완성 주장 인용되어 반소 승소

기소 성공

• 01

  파산관재인 신청서에서 상대방 자백 내용 확보

• 02

  금융기관 부채증명원으로 허위 대출 문자 객관적 입증

• 03

  금융회사 확인서 대조로 문서위조 의혹 제기

• 04

  의견서 3회 제출하며 계획적 기망행위 집중 설득

• 05

  수사기관이 특경법 사기 인정해 기소 결정

전부 승소

• 01

  우편도달일자 조회로 소집통지기간 부족 입증

• 02

  종중원 사실확인서로 고의적 통지누락 확인

• 03

  필적감정 신청하여 서면결의서 위조 의혹 제기

• 04

  회의록 분석으로 결의과정 공정성 결여 지적

• 05

  소집절차 하자 인정받아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정

벌금형 (구형 대비 완화)

• 01

  과학감정의 전제조건 오류를 현장실험으로 반박

• 02

  단계별 점검활동 입증으로 점검의무 이행 주장

• 03

  사고원인 불명확성을 통한 인과관계 부존재 논증

• 04

  피해자 합의와 개선노력으로 정상참작 사유 부각

• 05

  구형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처분완화 성과 달성

혐의없음 처분

• 01

  목격자 진술서로 의뢰인의 소극적 방어행위 입증

• 02

  상대방 2명의 공동폭행 구조를 집중 부각시킴

• 03

  헤드락 위험성과 2주 상해진단서로 피해 사실 강조

• 04

  인근 CCTV 추가 확보 요청으로 수사 객관성 제고

• 05

  3차례 의견서로 단계적 설득하여 무고함 인정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