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 횡령 배임 변호

죄명임현수 변호사

처분일2025년 4월

사건 요약

종중 지출 30여개 항목별 사용목적과 증빙자료 체계적 정리

임시총회 의결과정의 민주성과 회계보고 투명성 중점 입증

개인자금 선지급 후 보전받는 방식의 불가피성과 적법성 설명

횡령 고의 부존재와 종중업무 연관성을 3차례 의견서로 설득

모든 지출의 종중 목적 사용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