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집행유예

• 01

  허위 전세계약 계획단계의 반대 정황을 구체화

• 02

  계약체결·대출실행에서 배제된 가담범위 입증

• 03

  공범 진술의 변화와 모순을 분석해 공동정범 다툼

• 04

  피해회복 위해 약 1억원 공탁해 양형자료 확보

• 05

  제한적 가담과 피해회복 인정받아 집행유예 선고

송치

• 01

  신체사진 제안과 명시적 거절 대화 확보

• 02

  프로필 게시사진과 공개범위 자료로 정황 입증

• 03

  직접전송 없는 프로필 게시의 도달 여부 쟁점화

• 04

  유사 판결 적용해 성적 목적과 도달행위 설득

• 05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인정하여 검찰 송치

기소유예

• 01

  코스프레 콘텐츠의 제작·게시 경위와 운영 목적 정리

• 02

  미성년자의 성장환경과 법적 인식 부족을 구체적 소명

• 03

  학교생활기록부·반성문 등 정상관계 자료 다각도 제출

• 04

  계정 폐쇄와 활동 중단으로 재범 가능성 낮음을 강조

• 05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승소

• 01

  확인설명서와 실제 선순위보증금 차이 특정

• 02

  경매기록 분석해 선순위보증금 16억원대 산정

• 03

  객관자료 없이 8억원 고지한 중개과실 주장

• 04

  조사권한 한계와 임차인 과실 항변 구체적 반박

• 05

  확인설명의무 위반 책임 인정받아 일부 승소

감형

• 01

  실제 관여 피해액과 조직 전체 피해액을 구분

• 02

  타 영업팀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와 가담범위 다툼

• 03

  분리 기소에 따른 형량 불균형을 경합범 법리로 주장

• 04

  다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 확보

• 05

  가담 정도와 선행 처벌을 종합해 항소심 감형 도출

승소

• 01

  교제 중 폭언·감금부터 금전요구까지 경위 재구성

• 02

  112 신고와 목격자 진술로 지속적 강박행위 입증

• 03

  투자·동업약정 부재로 5천만원 지급의무 반박

• 04

  공갈 송치결과와 진단서로 불법행위·피해 보강

• 05

  지급금과 위자료 전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