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 01

  범행 인정 전제로 처분 전략 설정

• 02

  피해자 합의 및 전액 변제 완료

• 03

  성장과정·재직자료로 사회기반 입증

• 04

  심리상담 등 재범방지 계획 제시

• 05

  정상관계 종합 설득으로 기소유예 도출

검사항소 기각

• 01

  양형부당 항소 쟁점으로 구조 설정

• 02

  전원합의체 기준 중심 법리 구성

• 03

  유사 판례 비교로 형량 적정성 입증

• 04

  반성·교육이수 등 정상사유 유지 강조

• 05

  재량범위 내 판단 인정 항소기각 유도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 01

  다수 차량 손괴 사실관계 인정 후 전략 전환

• 02

  피해자별 손해 산정 및 합의금 지급 구조 설계

• 03

  전원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

• 04

  연령·우발성 중심 정상참작 논리 구성

• 05

  전면 피해회복 반영 기소유예 처분 유도

고소사건 송치, 피의사건 불송치

• 01

  부친 개입 구조 반영해 진술 형성 분석

• 02

  감금 요건 중심 자유제한 부재 논리 구축

• 03

  진술 변화와 모순 정리해 신빙성 탄핵

• 04

  학교폭력위 결과를 보강자료로 제출

• 05

  피의사건 전부 무혐의 및 상대방 전부 송치

검찰 송치 결정

• 01

  반복 차용 구조를 사기 프레임으로 재구성

• 02

  거래내역 정리로 금원 편취 흐름 입증

• 03

  투자 설명 허위성 및 변제불능 상태 강조

• 04

  일부 변제를 기망 지속 수단으로 해석

• 05

  수사기관이 사기 혐의 인정하여 송치

상대방 가압류 임의 취하

• 01

  의뢰인과 무관한 분쟁으로 의뢰인의 임대보증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발생

• 02

  보증금 반환채권의 실질 귀속관계 검토

• 03

  제3자이의 소 제기

• 04

  내용증명 발송으로 가압류 위법성 압박

• 05

  상대방 가압류 임의 취하로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