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합의 성립

• 01

  최초 합의금 적정성 면밀히 검토

• 02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합의금 증액 전략 수립

• 03

  양형 요소를 고려한 적극적인 합의 협상 진행

• 04

  합의금을 7배 이상 증액하여 피해 회복 달성

• 05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로 사건 원만히 종결

송치

• 01

  5년 경과 사건의 객관 자료부터 확보

• 02

  수첩 가격을 기습추행 폭행으로 쟁점화

• 03

  동료 확인서·녹취로 행위·2차가해 입증

• 04

  성적 동기 불요 판례로 지도 변명 반박

• 05

  경찰이 혐의 인정해 검찰 기소의견 송치

불송치

• 01

  동업계약서로 지분권자 지위 확정

• 02

  사업 명의 변경을 축출 정황으로 제시

• 03

  접근 일자별 사업 현안을 직접 결부시켜 재구성

• 04

  유사 무죄 하급심 판례로 정당한 이유 논증

• 05

  고의와 정당한 이유 부정되어 불송치 처분

구속영장청구 기각

• 01

  선입금 거래 구조와 유가 급등 정황 분석

• 02

  실제 유류 공급 실적 대응시켜 편취 고의 부인

• 03

  석유 최고가 제도 시행을 공급 중단 외부요인으로 구성

• 04

  압수수색 완료 근거로 증거인멸·도주 우려 반박

• 05

  법원이 구속 사유 소명 부족 인정해 영장청구 기각

선고유예

• 01

  사건 경위와 공소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핵심 쟁점 정리

• 02

  사건 장소 특성과 고의성 여부를 중심으로 변론 구성

• 03

  전략적인 증인신문을 통해 공소사실 축소

• 04

  반성문과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선처 요청

• 05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선고유예 판결

불기소

• 01

  국정감사 질의의 실제 취지와 답변 경위 분석

• 02

  연구재단 양식과 교수 임용양식 차이 집중 설명

• 03

  연구참여율과 연구비 산정 구조 객관자료로 정리

• 04

  허위진술이 아닌 질문 오인과 기억에 따른 답변 입증

• 05

  허위증언의 고의 부정을 인정받아 불기소처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