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조정 성립

• 01

  형제 상속부동산 공유지분 분할협의 결렬상황 분석

• 02

  현물분할 불가능성과 경매분할 법적요건 입증 준비

• 03

  경매 시 예상가격 손실과 시장매각 경제성 비교자료 작성

• 04

  조정과정에서 당사자별 이해관계 조율 및 합의점 도출

• 05

  시장가격 매각 조정합의로 경매손실 방지하며 분쟁 해결

파산선고 결정

• 01

  회사 설립부터 파산까지 전 경영과정 객관적 정리

• 02

  총부채 124억원 대비 총자산 7,400만원 채무초과 입증

• 03

  4년간 누적 119억원 영업손실로 지급불능상태 증명

• 04

  19개 소명자료로 파산원인 존재 체계적 논증

• 05

  법원이 채무초과와 지급불능 인정해 파산선고 결정

원고 청구 기각, 참가인 청구 인용

• 01

  독립당사자참가를 통한 채권자 지위 확보 및 방어권 행사

• 02

  원고·피고 혈연관계와 이해관계 일치 상황을 통모 근거로 제시

• 03

  피고 휴대폰 캡처 증거들과 전후 진술 불일치를 모순점으로 부각

• 04

  증여계약서 진정성립 추정 법리와 증명책임 소재 중심 논리 구성

• 05

  등기 추정력 복멸 증거 부족을 근거로 원고 청구 기각 승소

일부 무죄

• 01

  법인카드 사용과 소송비용 납부를 쟁점별로 분리 대응

• 02

  소송비용은 법인의 정당업무 범위라는 핵심논리 설정

• 03

  학교법인 고소배경 조사로 진술 신빙성 탄핵자료 확보

• 04

  업무상배임 구성요건 정교분석으로 무죄논리 구축

• 05

  재판부가 소송비용 부담의 정당성 인정해 일부무죄 선고

전부 기각

• 01

  계좌이체 내역과 실제 거래관계 구조를 면밀히 분석

• 02

  관계인들의 이해관계 파악으로 허위 진술 동기 규명

• 03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내용의 실제 맥락을 정확히 해석

• 04

  원고의 모순된 행동패턴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허위성 부각

• 05

  민법상 증명책임 법리 적용으로 원고 주장의 증명력 부족 확정

혐의없음 처분

• 01

  부동산개발사업 등기에 대한 협의의 존재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

• 02

  개발행위허가서 등 12개 증거로 공동사업 구조 입증

• 03

  문자메시지에서 당사자간 동업 인식 확인하여 결정적 증거 확보

• 04

  민법상 조합관계 법리 적용하여 동업약정 법적 효력 논증

• 05

  수사기관이 등기에 대한 협의 인정하며 공전자기록 적법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