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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고소사건 송치, 피의사건 불송치

공동감금 고소 및 보복협박 변호

죄명임현수 변호사

처분일2026년 2월

공동감금 고소 및 보복협박 변호

사건 요약

01

부친 개입 구조 반영해 진술 형성 분석

02

감금 요건 중심 자유제한 부재 논리 구축

03

진술 변화와 모순 정리해 신빙성 탄핵

04

학교폭력위 결과를 보강자료로 제출

05

피의사건 전부 무혐의 및 상대방 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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