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불기소결정(혐의없음)

• 01

  CCTV 영상의 현금 취득 장면 부재와 영상 한계 부각

• 02

  피해자 주장 현금액의 객관적 입증 부족 문제 제기

• 03

  버스 공공장소 특성상 제3자 개입 가능성 상세 분석

• 04

  의뢰인 경제상황과 횡령 동기 부재를 종합적 논증

• 05

  군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으로 완전 무혐의 달성

혐의없음 처분

• 01

  강제추행죄 구성요건과 종합적 판단기준 법리 제시

• 02

  클럽 공간 특수성과 기존 면식관계를 바탕으로 상황 재구성

• 03

  각 신체접촉별 합리적 동기와 추행 고의 부존재 논증

• 04

  춤 권유·바운더리 설정·대화 시도 등 순수한 의도 입증

• 05

  합리적 의심 여지와 상황적 맥락 고려하여 혐의없음 성과

항소심 무죄

• 01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사실 불일치 입증

• 02

  폭행고소 정당방위 위한 허위 추행고소 동기 분석

• 03

  코로나 격리조치와 청소분담제 등 물리적 불가능성 제시

• 04

  카카오톡 대화로 담합 정황과 '픽션' 제작 의도 폭로

• 05

  군형법상 추행 성립요건 미충족으로 항소심 무죄 확정

양육자, 양육비 결정

• 01

  희소질환 아동의 지속 치료 필요성 강조

• 02

  헌신적 단독 양육과 치료환경 정리

• 03

  상대방의 양육부적격성 구체적 자료로 입증

• 04

  치료비 내역 및 낮병동 계획으로 양육비 설득

• 05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 및 상당 양육비 확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01

  포인트 환전 경위 정리해 고의·상습성 부재 주장

• 02

  전문환전인 미연계 강조해 단순 오인 행위로 해석

• 03

  도박치유상담 이수증 확보해 개선의지 부각

• 04

  군 경력과 지휘직 이력 정리해 참작사유 마련

• 05

  기소유예 요건 충족 주장해 교육조건부 처분 도출

집행유예 선고

• 01

  22회 촬영 혐의에 대해 학업 스트레스·우울증 배경 구조화

• 02

  피해자 합의서 확보 및 처벌불원 의견 정리

• 03

  성범죄예방 교육 이수와 정신과 치료기록 증빙

• 04

  신상공개·고지 면제를 위한 낙인효과 및 재범방지 입증

• 05

  집행유예 중심 선고 유도하며 교육·교정 관점 설득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