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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713-6262
검사항소 기각
죄명조재황 변호사
처분일2026년 3월
01
양형부당 항소 쟁점으로 구조 설정
02
전원합의체 기준 중심 법리 구성
03
유사 판례 비교로 형량 적정성 입증
04
반성·교육이수 등 정상사유 유지 강조
05
재량범위 내 판단 인정 항소기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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