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재물손괴 무혐의, 주거침입 기소유예

• 01

  심신상실 준하는 취중상태로 각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흠결 주장

• 02

  음향기기 침수 관련 직접증거 부재와 고의성 결여로 무혐의 논리 구성

• 03

  지하철문 손괴를 긴급피난 4요건 충족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항변

• 04

  즉각적 피해회복 의사표명과 초범·반성 등 정상참작사유 적극 활용

• 05

  혐의별 차별적 법리 적용과 합의 노력으로 최적 처분결과 달성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01

  게시글 내용의 추상적 표현으로 피해자 특정성 결여 입증

• 02

  익명커뮤니티 환경과 정친초 조직특성으로 신원파악 불가능성 강조

• 03

  의정부지방법원 유사판례 원용해 법적용 일관성 요구

• 04

  피해자 실체적 신원 인식부재로 명예훼손 고의성 부정

• 05

  구성요건 체계적 분석과 선례 적용으로 불송치 결정 달성

전액 피해회복 후 합의 성공

• 01

  현금시제관리 엑셀파일과 은행거래내역 대조로 횡령사실 객관적 입증

• 02

  법인카드 이용내역 분석해 휴일·평일 사적사용 체계적 분류 제시

• 03

  회사차량 하이패스 결제내역으로 사적이용 패턴 명확히 증명

• 04

  피고소인들 소명거부와 일관성없는 변명을 범행인정 정황증거 활용

• 05

  강력한 증거력 바탕 협상력 확보로 전액 피해회복 합의 달성

원고 청구 전액 인용으로 완전 승소

• 01

  대출약정부터 추심명령까지 전 단계 절차적 적법성 완벽 입증

• 02

  9개 증거자료 체계적 구성으로 가압류-본압류 이전과정 적법성 증명

• 03

  제3채무자 변제거부 사유의 부당성과 추심권 정당성 법리적 확립

• 04

  추심명령 효력과 제3채무자 변제의무 명확화로 피고 항변 선제적 차단

• 05

  채권압류·추심명령 제도 완벽 활용으로 추심금·지연손해금 전액 승소

정당한 합의금 확보 및 송치

• 01

  교제 종료 전후 피고소인의 지속적 위협 및 폭행 발생

• 02

  주거침입 시도 당시 영상·사진 등 증거자료 확보

• 03

  고소장 접수 후 수사촉구 및 증거보존 요청 병행

• 04

  법리구성과 피해 상황 강조로 신속한 송치 유도

• 05

  수사 중 정당한 수준의 합의금 확보로 실질 회복 달성

원고 청구 전액 인용으로 완전 승소

• 01

  16차례 편취과정 시간순 구성으로 체계적·계획적 사기행위 입증

• 02

  50여개 증거자료 체계적 정리로 기망행위와 피해사실 완벽 증명

• 03

  통상손해·특별손해·위자료 포괄적 청구로 다면적 피해구제 달성

• 04

  대출이자 상당인과관계 인정으로 특별손해 인정범위 확대

• 05

  연인관계 배신과 경제적 파탄 종합고려로 상당수준 위자료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