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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713-6262
불송치
담당자 이진훈 변호사
처분일2026년 3월
01
항소심 무죄 후 제기된 모해위증 고소 대응
02
사고 직후부터의 진술 일관성 집중 분석
03
항소심 판결 논리와 위증 성립요건 구분
04
허위진술 및 모해 목적 부존재 적극 소명
05
항소심 불리한 사정 극복하고 혐의없음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