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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불송치

모해위증 변호

담당자 이진훈 변호사

처분일2026년 3월

모해위증 변호

사건 요약

01

항소심 무죄 후 제기된 모해위증 고소 대응

02

사고 직후부터의 진술 일관성 집중 분석

03

항소심 판결 논리와 위증 성립요건 구분

04

허위진술 및 모해 목적 부존재 적극 소명

05

항소심 불리한 사정 극복하고 혐의없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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