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약식벌금 처분

• 01

  수사 초기부터 혐의 인정과 적극적 수사협조 자세 확립

• 02

  치유법원 프로그램 참조한 자발적 금주실천 계획 수립

• 03

  매일 금주 영상촬영과 활동보고서 작성으로 변화의지 입증

• 04

  렌터카 계약해지 등 재범방지 위한 구체적 조치 실행

• 05

  진정한 반성과 개선노력을 인정받아 약식벌금 선처 성과

혐의없음 처분

• 01

  종중 지출 30여개 항목별 사용목적과 증빙자료 체계적 정리

• 02

  임시총회 의결과정의 민주성과 회계보고 투명성 중점 입증

• 03

  개인자금 선지급 후 보전받는 방식의 불가피성과 적법성 설명

• 04

  횡령 고의 부존재와 종중업무 연관성을 3차례 의견서로 설득

• 05

  모든 지출의 종중 목적 사용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결정

파산선고 결정

• 01

  채무초과 7천만원 규모의 재정파탄 상황 정리

• 02

  30여종 소명자료로 파산원인 객관적 입증 준비

• 03

  대표이사 개인회생과 연계한 회생불능 논리 구성

• 04

  체계적 증거제출로 채무초과 상태 명확히 소명

• 05

  법원이 파산원인 인정하여 신속한 파산선고 획득

합의 성립

• 01

  동업관계 투자내역과 각종 비용지출 체계적 정리

• 02

  매각대금 기준 70% 이상 확보를 핵심 목표 설정

• 03

  향후 영업비용 단독부담 조건과 이익배분 연계 전략

• 04

  우선회수권 인정과 차등배분 방식으로 협상 진행

• 05

  성과보수 10% 추가 확보하며 유리한 조건 합의 성립

이행권고결정 확정

• 01

  구두합의 용역계약의 객관적 증거자료 체계적 정리

• 02

  카카오톡·이메일로 계약성립과 용역완료 사실 입증

• 03

  표준계약서 공제조항 반영하여 청구금액 정밀 산정

• 04

  사실조회로 채무자 소재지 특정 후 당사자표시 정정

• 05

  이행권고결정 확정으로 강제집행 권원 확보 완료

전부 승소

• 01

  7차례 개별대여를 통합적 채권관계로 구성하여 2,000만원 채권 확정

• 02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 채무자의 명확한 채무인정 행위 체계적 입증

• 03

  55만원 일부변제 사실을 전체 채무존재 인정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

• 04

  변제기 미약정 상황에서 지속적 독촉 후 합리적 지연손해금 기산점 설정

• 05

  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 적용으로 신속한 변제 유도 및 채권보전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