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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승소

해고무효 방어

담당자 이승현 변호사

처분일2026년 4월

해고무효 방어

사건 요약

01

임원위촉계약 구조와 채용경위 집중 분석

02

비등기임원의 독립적 권한 행사 자료 확보

03

근로자성 판단기준 중심 방어논리 구성

04

퇴사의사 표시 자료로 합의해지 사실 입증

05

법원이 근로자성 부정하며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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