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처분 취소

• 01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별거 사실을 의료기록으로 입증

• 02

  임대차계약서와 보호시설 입소기록으로 별거 지속성 증명

• 03

  실질적 혼인기간 2년 3개월로 법정요건 5년 미달 주장

• 04

  관련 판례 인용하며 별거기간 제외 법리 적용 요청

• 05

  공단이 실질적 혼인기간 부족 인정해 분할연금 처분 취소

불기소 처분

• 01

  쌍방폭행이 이루어진 경위 설명

• 02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이고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정 설명

• 03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함을 주장

• 04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상대방과 합의 성사

• 05

  신속히 합의 사실 전달하여 불기소처분 받아냄

기소유예 처분

• 01

  장애인 모친 명의의 표지 사용 경위 정리

• 02

  설 연휴 주차난 상황과 우발적 이용 설명

• 03

  과태료 납부 및 장애인표지 제거 등 재발 방지 조치

• 04

  성실한 사회생활·수상 이력 기반 정상자료 구성

• 05

  위법성은 인정하되 형사처벌 불필요성 중심 설득

가처분 인용

• 01

  투자계약과 주식배정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피보전권리 명확히 입증

• 02

  보호예수기간 종료로 구체적 현실적 주식인도청구권 발생 확인

• 03

  채무자 의무이행 거부와 주가상승으로 인한 임의처분 위험성 부각

• 04

  질권과 처분금지가처분의 차별성 법리 분석으로 독립적 필요성 논증

• 05

  주주권 고유가치와 특정물인도청구권 특성으로 가처분 인용 달성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01

  댓글 표현이 개인 인격공격 아닌 동아리 상황 감정표현임을 분석

• 02

  공론화된 사실관계 기반한 의견표현으로 표현의자유 영역임을 주장

• 03

  유사 선례와 참고판례로 법적용 일관성과 형평성 원칙 강조

• 04

  익명게시판 특성상 댓글의 일시적 휘발성과 낮은 전파가능성 입증

• 05

  모욕죄 구성요건 엄격해석과 표현자유 보호원칙으로 불송치 달성

가해자 유죄 확정

• 01

  피고소인 허위주장 객관적 사실확인으로 기망행위 구체적 입증

• 02

  16차례 편취과정 범죄일람표 작성해 체계적 범행패턴 제시

• 03

  변제능력 부재와 소속사 허위 등으로 편취고의 명확히 증명

• 04

  피해자 대출내역 정리하여 경제적 파탄상황과 피해 심각성 부각

• 05

  연인관계 악용한 악질성 강조하며 실형 확정판결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