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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구약식 기소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고소

담당자 조재황 변호사

처분일2026년 5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고소

사건 요약

01

무단 계좌이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02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으로 범행 구조 입증

03

사과 메시지 확보해 범행 인식 정황 제시

04

연인관계 아닌 무권한 접근 범죄임을 강조

05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구약식 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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