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불송치

• 01

  공동소유 토지 위임장 위조 고소 경위 분석

• 02

  실제 인장과 위임장 인영 차이 집중 소명

• 03

  임차인의 행정절차와 의뢰인 관여 구분

• 04

  작성·행사 증거 및 위조 동기 부재 주장

• 05

  수사기관 사문서위조 등 혐의 불송치 결정

승소

• 01

  약국 양도계약 특약과 인수인계 의무 분석

• 02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계약해제 책임 구체화

• 03

  기지급금·위약금 전액반환청구

• 04

  소 제기 후 법적 책임 토대로 반환 협의 진행

• 05

  원금 전액 회수 후 소취하

인용

• 01

  대주주 지위와 적법한 소집청구 요건 입증

• 02

  이사 2인 회사의 이사회 부존재 구조 분석

• 03

  정관과 과거 의사록으로 주주총회 해임권 소명

• 04

  주주 간 특약의 채권적 효력과 주주권 분리 반박

• 05

  대표이사 해임 안건 포함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승소

• 01

  운전 중 목 부위를 움켜잡은 폭행 경위 특정

• 02

  현장 CCTV로 가해행위와 당시 상황 객관화

• 03

  형사 유죄판결로 폭행의 위법성과 책임 입증

• 04

  정신적 피해와 형사대응 비용을 손해로 구성

• 05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전부 인용 판결 획득

전액 회수

• 01

  하자소송 감정비 명목 수천만 원 지급경위 정리

• 02

  제척기간 도과로 투자목적 무산된 사실 입증

• 03

  송금내역과 관련자 진술로 자금흐름 구체화

• 04

  취소·해제·불법행위 법리로 반환책임 다각화

• 05

  청구원금 수천만 원 전액 변제받아 소 취하

무죄

• 01

  공소사실상 폴리스라인 폭행행위 구체적 분석

• 02

  현장영상으로 양손이 주머니에 있던 사실 확인

• 03

  발로 민 행위와 경찰관에 대한 폭행을 명확히 구별

• 04

  영상과 배치되는 경찰관·목격자 진술 신빙성 탄핵

• 05

  폭행사실 증명 부족 인정받아 공무집행방해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