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감형

• 01

  실제 관여 피해액과 조직 전체 피해액을 구분

• 02

  타 영업팀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와 가담범위 다툼

• 03

  분리 기소에 따른 형량 불균형을 경합범 법리로 주장

• 04

  다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 확보

• 05

  가담 정도와 선행 처벌을 종합해 항소심 감형 도출

무죄

• 01

  피해자와 목격자의 수사·법정 진술을 단계별 대조

• 02

  폭행 가담자와 상해 경위에 관한 진술 모순 집중 탄핵

• 03

  개별 피고인의 행위를 분리해 공동가공 의사 부재 주장

• 04

  상해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까지 구체화

• 05

  증거능력과 신빙성 부족이 인정되어 피고인들 전원 무죄

기소유예

• 01

  코스프레 콘텐츠의 제작·게시 경위와 운영 목적 정리

• 02

  미성년자의 성장환경과 법적 인식 부족을 구체적 소명

• 03

  학교생활기록부·반성문 등 정상관계 자료 다각도 제출

• 04

  계정 폐쇄와 활동 중단으로 재범 가능성 낮음을 강조

• 05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불송치

• 01

  투석환자 대리수령 경위와 진료절차 체계적 정리

• 02

  환자 요청에 따른 대리수령 사실확인서 다수 확보

• 03

  특정 약국 유도나 공모가 없음을 객관자료로 입증

• 04

  의료현장의 특수성과 환자 편의 제공 경위 집중 설명

• 05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확보

인용

• 01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성과 본안 쟁점 검토

• 02

  영업중단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소명

• 03

  경영상 피해와 긴급성을 객관자료로 입증

• 04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음을 법리로 설득

• 05

  법원이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인용

기소유예

• 01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 경과 경위를 면밀히 정리

• 02

  기존 적법한 심의를 받은 광고였음을 객관자료로 입증

• 03

  수사 직후 재심의를 완료해 위반 상태를 신속히 시정

• 04

  초범과 반성 및 재발방지 대책을 의견서로 적극 소명

• 05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