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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승소

동업금 방어

담당자 조재황 변호사 , 이승현 변호사

처분일2026년 10월

동업금 방어

사건 요약

01

동업약정과 미정산금 청구 구조 분석

02

수익금 청구액 산정 반박

03

실제 월별 수익자료로 지급범위 축소 주장

04

수익금 정산 약정의 부존재 및 불명확성 주장

05

수익금 청구 수천만원 배척해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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