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집행유예 선고

• 01

  포렌식 분석 범위 축소 요청으로 수사 확장 차단

• 02

  영상 유포 및 피해자 특정 불가능성 부각

• 03

  자진 퇴직과 10개 이상 교육 이수 자료 제출

• 04

  피고인의 생활기록·부채·가족 사정 체계적으로 정리

• 05

  피해자 합의 없이도 양형 사유 집중 설득으로 실형 면함

기소유예 처분

• 01

  수사 초기부터 혐의 인정과 진정한 반성 태도로 신뢰 구축

• 02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통한 자발적 개선 의지 입증

• 03

  기부활동으로 평소 사회적 책임의식 강조

• 04

  안정적 가족관계와 영아 양육 책임을 통한 재범 억제 효과 제시

• 05

  초범자 교육적 효과와 구체적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기소유예 성과

전부 인용

• 01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 및 채무 규모 정밀 조사

• 02

  배우자는 한정승인, 자녀들은 상속포기로 전략 차별화

• 03

  상속재산목록 작성 및 법정 요건 충족 서류 완비

• 04

  3개월 숙려기간 내 가정법원 동시 신청 진행

• 05

  법원이 각 신청의 적법성 인정하여 전부 인용 결정

청구 인용

• 01

  민법 제909조의2 요건 충족과 재산보전 긴급성 동시 부각

• 02

  이혼 후 지속적 유대관계와 실질적 양육능력 종합 입증

• 03

  구체적 양육계획과 경제적 능력을 통한 친권자 적격성 확보

• 04

  자녀들의 명확한 의사표현을 핵심 근거로 활용

• 05

  자녀 복리 최우선 원칙 적용으로 친권자 지정 및 양육권 확보

전부 승소

• 01

  총괄보험 담보소재지의 핵심적 의미와 위험의 현저한 변경 해당성 입증

• 02

  패키지보험 약관 제4조 서면승낙 요건의 엄격성과 필수성 강조

• 03

  상법 제638조의2 유추적용 부정을 위한 판례 법리와 적용범위 한계 제시

• 04

  보험회사 내부처리의 한계와 묵시적 승낙 불인정 논리 구성

• 05

  1심 판단 유지로 담보소재지 변경 무효 확정 및 보험금 지급 의무 승소

형사 유죄판결, 민사소송 승소

• 01

  1,858명 대규모 무단배포와 영리목적 부정경쟁행위 체계적 구성

• 02

  형사고발·민사소송 병행을 통한 종합적 법적대응 전략 수립

• 03

  '유출금지' 문구삽입과 상습성 입증으로 계획적 범행 양상 부각

• 04

  저작물 경제적 가치와 침해규모 종합고려한 합리적 손해액 산정

• 05

  형사유죄·민사승소 동시달성으로 처벌과 구제 완전한 권리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