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기소유예

• 01

  다툼 전후 고소인 폭행 먼저 발생한 정황 정리

• 02

  리모컨 투척은 방어목적의 감정 표현으로 설명

• 03

  건조대 파손은 고의 아닌 사고적 접촉으로 반박

• 04

  피해품 즉시 변상 및 반성문 등 선처자료 제출

• 05

  검찰이 정황 전체 참작해 재물손괴 기소유예 결정

불송치 결정

• 01

  맞춤정장 피해 사실을 공익적 목적으로 온라인 공유

• 02

  계약·감정·총판 증명 등 사실 입증자료 확보

• 03

  댓글 표현이 허위사실 아닌 의견임을 법리 구조화

• 04

  명예훼손 목적 부재와 소비자 경고 취지 강조

• 05

  수사기관이 사실관계 및 공익성 인정해 불송치 결정

기소유예

• 01

  단기임대형 숙박이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개시

• 02

  강의수강·계약서 작성 등 합법성 인식 입증자료 정리

• 03

  안전장치·청결 기준 준수 자료로 구조적 해악 부재 강조

• 04

  우울증·강직성척추염 등 개인사정 입증과 반성문 제출

• 05

  초범성과 정황 중심 설득으로 기소유예 처분 도출

원고 청구 전부 기각으로 완전 승소

• 01

  CCTV영상과 기상청 자료로 미끄러운 바닥 주장의 허위성 객관적 입증

• 02

  약사 업무범위와 응급조치 의무 한계 명확화로 과도한 책임 부과 방어

• 03

  사고시간 불일치 등 원고 주장의 모순점과 신빙성 결여 체계적 반박

• 04

  통화녹음파일 제출로 절단부위 쓰레기통 투기 등 허위주장 완전 반박

• 05

  객관적 증거 중심의 법리적 대응으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달성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 01

  고용주와의 고용관계 특성으로 지시받는 피고용인 지위임을 입증

• 02

  자금전달 과정의 수동적 역할과 마스크거래 구체내용 무인식 강조

• 03

  거래내역 분석으로 착복없이 대부분 전달한 성실성과 손해상황 부각

• 04

  사업중단 후 해외 현지방문 등 적극적 문제해결 노력으로 고의부재 증명

• 05

  사기공모 요건 엄격적용과 수동적 업무수행 구분으로 불기소 달성

전부 기각

• 01

  종중 역사 왜곡 문제의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체계적 정리

• 02

  공익 목적 표현행위로서 위법성 조각 요건 충족 논증

• 03

  만력보 등 사료 분석으로 허위사실 적시 주장 반박

• 04

  공적 인물 비판 허용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성 강조

• 05

  전욕자 표현의 모욕죄 비해당성과 사과를 통한 피해 회복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