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편취 고소

죄명임현수 변호사

처분일2024년 11월

사건 요약

게임계정 확인 권한 악용한 무단 정보변경 행위 쟁점화

정보통신망법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추가고소로 다각 접근

녹음파일과 게임대화기록으로 편취과정과 고의성 명확 입증

계정구매내역과 아이템시세 분석으로 5천만원 손해액 확정

관련판례 제시와 기술적 침해행위 설명으로 기소처분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