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변호

죄명이진훈 변호사

처분일2024년 12월

사건 요약

법인카드 사용과 소송비용 납부를 쟁점별로 분리 대응

소송비용은 법인의 정당업무 범위라는 핵심논리 설정

학교법인 고소배경 조사로 진술 신빙성 탄핵자료 확보

업무상배임 구성요건 정교분석으로 무죄논리 구축

재판부가 소송비용 부담의 정당성 인정해 일부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