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위조주장 방어

죄명이진훈 변호사

처분일2024년 12월

사건 요약

독립당사자참가를 통한 채권자 지위 확보 및 방어권 행사

원고·피고 혈연관계와 이해관계 일치 상황을 통모 근거로 제시

피고 휴대폰 캡처 증거들과 전후 진술 불일치를 모순점으로 부각

증여계약서 진정성립 추정 법리와 증명책임 소재 중심 논리 구성

등기 추정력 복멸 증거 부족을 근거로 원고 청구 기각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