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법촬영 변호

죄명조재황 변호사

처분일2025년 1월

사건 요약

22회 촬영 혐의에 대해 학업 스트레스·우울증 배경 구조화

피해자 합의서 확보 및 처벌불원 의견 정리

성범죄예방 교육 이수와 정신과 치료기록 증빙

신상공개·고지 면제를 위한 낙인효과 및 재범방지 입증

집행유예 중심 선고 유도하며 교육·교정 관점 설득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