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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 신청서 작성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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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713-6262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죄명조재황 변호사
처분일2025년 1월
01
포인트 환전 경위 정리해 고의·상습성 부재 주장
02
전문환전인 미연계 강조해 단순 오인 행위로 해석
03
도박치유상담 이수증 확보해 개선의지 부각
04
군 경력과 지휘직 이력 정리해 참작사유 마련
05
기소유예 요건 충족 주장해 교육조건부 처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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