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동성 추행 변호

죄명임현수 변호사

처분일2025년 1월

사건 요약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사실 불일치 입증

폭행고소 정당방위 위한 허위 추행고소 동기 분석

코로나 격리조치와 청소분담제 등 물리적 불가능성 제시

카카오톡 대화로 담합 정황과 '픽션' 제작 의도 폭로

군형법상 추행 성립요건 미충족으로 항소심 무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