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갑 횡령 변호

죄명임현수 변호사

처분일2025년 1월

사건 요약

CCTV 영상의 현금 취득 장면 부재와 영상 한계 부각

피해자 주장 현금액의 객관적 입증 부족 문제 제기

버스 공공장소 특성상 제3자 개입 가능성 상세 분석

의뢰인 경제상황과 횡령 동기 부재를 종합적 논증

군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으로 완전 무혐의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