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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713-6262
형사 유죄판결, 민사소송 승소
죄명남천우 변호사
처분일2025년 6월
01
1,858명 대규모 무단배포와 영리목적 부정경쟁행위 체계적 구성
02
형사고발·민사소송 병행을 통한 종합적 법적대응 전략 수립
03
'유출금지' 문구삽입과 상습성 입증으로 계획적 범행 양상 부각
04
저작물 경제적 가치와 침해규모 종합고려한 합리적 손해액 산정
05
형사유죄·민사승소 동시달성으로 처벌과 구제 완전한 권리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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