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총괄보험 담보소재지의 핵심적 의미와 위험의 현저한 변경 해당성 입증

02

패키지보험 약관 제4조 서면승낙 요건의 엄격성과 필수성 강조

03

상법 제638조의2 유추적용 부정을 위한 판례 법리와 적용범위 한계 제시

04

보험회사 내부처리의 한계와 묵시적 승낙 불인정 논리 구성

05

1심 판단 유지로 담보소재지 변경 무효 확정 및 보험금 지급 의무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