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법위반 변호

죄명임현수 변호사

처분일2025년 6월

사건 요약

수사 초기부터 혐의 인정과 진정한 반성 태도로 신뢰 구축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통한 자발적 개선 의지 입증

기부활동으로 평소 사회적 책임의식 강조

안정적 가족관계와 영아 양육 책임을 통한 재범 억제 효과 제시

초범자 교육적 효과와 구체적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기소유예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