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촬영 방어

죄명조재황 변호사

처분일2025년 7월

사건 요약

포렌식 분석 범위 축소 요청으로 수사 확장 차단

영상 유포 및 피해자 특정 불가능성 부각

자진 퇴직과 10개 이상 교육 이수 자료 제출

피고인의 생활기록·부채·가족 사정 체계적으로 정리

피해자 합의 없이도 양형 사유 집중 설득으로 실형 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