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사기 피해자 대리 고소

죄명남천우 변호사

처분일2025년 7월

사건 요약

피고소인 허위주장 객관적 사실확인으로 기망행위 구체적 입증

16차례 편취과정 범죄일람표 작성해 체계적 범행패턴 제시

변제능력 부재와 소속사 허위 등으로 편취고의 명확히 증명

피해자 대출내역 정리하여 경제적 파탄상황과 피해 심각성 부각

연인관계 악용한 악질성 강조하며 실형 확정판결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