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

죄명남천우 변호사

처분일2025년 7월

사건 요약

투자계약과 주식배정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피보전권리 명확히 입증

보호예수기간 종료로 구체적 현실적 주식인도청구권 발생 확인

채무자 의무이행 거부와 주가상승으로 인한 임의처분 위험성 부각

질권과 처분금지가처분의 차별성 법리 분석으로 독립적 필요성 논증

주주권 고유가치와 특정물인도청구권 특성으로 가처분 인용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