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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 신청서 작성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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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급박한 상황의 경우 바로 연락해 주시면 장소, 시간 상관없이 즉시 찾아뵙겠습니다.
070-4713-6262
기소유예 처분
죄명이승현 변호사
처분일2025년 7월
01
장애인 모친 명의의 표지 사용 경위 정리
02
설 연휴 주차난 상황과 우발적 이용 설명
03
과태료 납부 및 장애인표지 제거 등 재발 방지 조치
04
성실한 사회생활·수상 이력 기반 정상자료 구성
05
위법성은 인정하되 형사처벌 불필요성 중심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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