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계정 공개 변호

죄명임현수 변호사

처분일2025년 9월

사건 요약

계정공개 동기가 추억정리임을 입증하는 증거 수집

계정내용이 긍정적 추억만 담아 비방내용 없음 확인

공개 후 확산시도 없어 비방목적 부재를 객관적 입증

공동소유 계정 접근은 정당한 권리행사임을 논증

주관적 구성요건 미충족 인정받아 혐의없음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