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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전부 승소

소유권이전등기 방어

죄명조재황 변호사

처분일2025년 9월

소유권이전등기 방어

사건 요약

01

가족 간 부동산 이전을 증여로 구조화

02

등기 완료 시점 기준으로 증여 효력 확정

03

명의신탁 주장 성립 불가 논리 제시

04

사후적 번복 주장 법리로 차단

05

이전등기 청구 전부 기각 판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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