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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퇴원

인신구제신청

담당자 조재황 변호사 , 박지수 변호사

처분일2026년 10월

인신구제신청

사건 요약

01

장기입원에서 보호의무자 적격성 집중 검토

02

고소인 가족의 보호의무자 결격사유 제기

03

계속입원 절차와 연장요건의 적법성 다툼

04

인신보호청구와 임시해제로 조속한 퇴원 추진

05

청구 진행 중 실제 퇴원해 목적 달성 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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