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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승소

중개과실 청구

담당자 임현수 변호사 , 유성원 변호사

처분일2026년 8월

중개과실 청구

사건 요약

01

확인설명서와 실제 선순위보증금 차이 특정

02

경매기록 분석해 선순위보증금 16억원대 산정

03

객관자료 없이 8억원 고지한 중개과실 주장

04

조사권한 한계와 임차인 과실 항변 구체적 반박

05

확인설명의무 위반 책임 인정받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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