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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불송치

무고 등 변호

담당자 임현수 변호사

처분일2026년 6월

무고 등 변호

사건 요약

01

고소 전 목격자와 관계자 진술을 다각도로 확인

02

녹취와 사실확인서로 허위 인식 부재 입증

03

명예훼손 공연성 및 협박 성립요건 적극 반박

04

구성요건과 판례를 근거로 전 혐의 방어 논리 제시

05

무고 등 전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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