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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기소유예

음란물유포 변호

담당자 조재황 변호사

처분일2026년 8월

음란물유포 변호

사건 요약

01

코스프레 콘텐츠의 제작·게시 경위와 운영 목적 정리

02

미성년자의 성장환경과 법적 인식 부족을 구체적 소명

03

학교생활기록부·반성문 등 정상관계 자료 다각도 제출

04

계정 폐쇄와 활동 중단으로 재범 가능성 낮음을 강조

05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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