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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불기소

국회증언 변호

담당자 남천우 변호사

처분일2026년 6월

국회증언 변호

사건 요약

01

국정감사 질의의 실제 취지와 답변 경위 분석

02

연구재단 양식과 교수 임용양식 차이 집중 설명

03

연구참여율과 연구비 산정 구조 객관자료로 정리

04

허위진술이 아닌 질문 오인과 기억에 따른 답변 입증

05

허위증언의 고의 부정을 인정받아 불기소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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