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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기소유예

의료법 위반 변호

담당자 이승현 변호사

처분일2026년 7월

의료법 위반 변호

사건 요약

01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 경과 경위를 면밀히 정리

02

기존 적법한 심의를 받은 광고였음을 객관자료로 입증

03

수사 직후 재심의를 완료해 위반 상태를 신속히 시정

04

초범과 반성 및 재발방지 대책을 의견서로 적극 소명

05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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