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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무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변호

담당자 임현수 변호사

처분일2026년 7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변호

사건 요약

01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02

수사관 신문으로 일시·장소가 피해자 추측임을 확인

03

피해자 신문으로 분실장소·피해품 동일성의 취약성 부각

04

문서제출명령 회신으로 강남 방문 사실 미확인 확보

05

합리적 의심 배제 정도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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