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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불송치

스토킹 혐의 변호

담당자 임현수 변호사

처분일2026년 7월

스토킹 혐의 변호

사건 요약

01

동업계약서로 지분권자 지위 확정

02

사업 명의 변경을 축출 정황으로 제시

03

접근 일자별 사업 현안을 직접 결부시켜 재구성

04

유사 무죄 하급심 판례로 정당한 이유 논증

05

고의와 정당한 이유 부정되어 불송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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