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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전부 승소

계약금반환 청구

죄명이진훈 변호사

처분일2025년 10월

계약금반환 청구

사건 요약

01

자필 철회 조항의 유효성 쟁점화

02

메신저 철회의사 도달 법리 적용

03

철회 이후 대화의 전체 맥락 분석

04

해제 소급효와 원상회복 논리 정리

05

계약금 전액 반환 판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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