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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항소심 감형

사기 항소 변호

담당자 남천우 변호사

처분일2026년 6월

사기 항소 변호

사건 요약

01

원심 실형 선고 후 양형부당 주장하며 항소 제기

02

조직 내 제한적 역할과 가담 경위 집중 소명

03

피해자 합의 및 추가 변제자료 지속 제출

04

반성문·건강자료·사회복귀 의지 적극 입증

05

피해회복 노력 인정되어 1심 대비 감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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